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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환급 이면엔 자본시장(業)법 아닌 사람법(민법) 적용

    내부선 금융감독 법리에 새로운 인식 지평 열었다는 평가

    업법·수익 중심의 금융사 설득하는 ‘금융감독자 화법’ 강조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16일 EBN과의 대화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펀드 원금 전액 환급 권고와 관련해 "이 사안에는 자본시장법 대신 민법 논리를 적용했는데 민법상 착오에 의한 (펀드) 계약취소(전액반환)가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16일 EBN과의 대화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펀드 원금 전액 환급 권고와 관련해 "이 사안에는 자본시장법 대신 민법 논리를 적용했는데 민법상 착오에 의한 (펀드) 계약취소(전액반환)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지난달 27일 결정된 라임 펀드 '전액 환급'은 자본시장법 대신 민법을 근거로한 결과다. 전액 환급은 사상 처음인데다가 업(業)법 일색의 금융업권에 '사람의 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금융감독 법리에 있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확장된 법리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한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16일 EBN과의 대화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펀드 원금 전액 환급 권고와 관련해 "이 사안에는 자본시장법 대신 민법 논리를 적용했다"면서 "민법상 착오에 의한 (펀드) 계약취소(전액반환)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보다 주어진 상황에선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펀드가 환매중지된 상태라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민법으로 눈을 돌리게했다.

     

    이어 그는 이번 라임 펀드 투자금 전액 환급 결정이 "하룻밤에 나온 소위 '책상머리 행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 안팎 다방면 법 전문가들에게 1, 2차 간격을 두고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까지 확인하면서 (해당 권고안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펀드는 자본시장법 고유 정신인 '투자자 자기책임'을 묻기에는 '정상적 상품'으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김 처장은 “라임펀드는 일반적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과는 달리 판매시점에서 이미 (기망에 의해) 부실화된 상품이었다”며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거론할 전제 조건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 과감한 민법 적용과 치열한 논쟁 뒤에는 금융당국의 고착화된 '감독 언어'가 아닌 '설득의 화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판매금융사들과 소통한 것이 이번 결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면서 "금융사와 마주하는 금융감독의 언어가 시대상에 맞게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이 지시자의 언어로 강력한 결기를 보이기보다는 금융사에게 소비지보호가 왜 중요한 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진정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는 역량이 감독자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법과 수익 중심의 금융사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까지 고려하는 경영으로 눈을 돌리도록 끊임없이 조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을 총지휘한 김 처장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 3월 금소처장에 발탁됐다. 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 인사다. 그는 부임 6개월간 역대급 펀드 사고인 라임과 옵티머스사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은행협의체를 구성한 ‘키코’ 사안도 김 처장이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학자 시절과 감독자로서의 현재를 비교하는 그는 두 역할의 차이가 마치 '건어물과 생물'과 같다고 표현했다.

     

    김 처장은 "교수 시절 주어진 데이터와 이론(건어물)으로 금융산업을 해석한 것과는 달리 지금은 금융감독자로서 매일 직면하는 금융권 이슈와 핵심 화두가 생물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금융사, 금융감독자, 정치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퍼즐 속에서 펄떡 튀어 오르는 사건을 통해 금융생태계를 매일 새롭게 마주하고 있다"고 지난 6개월을 회고했다.

     

     

    출처 : https://www.ebn.co.kr/news/view/14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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