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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교소식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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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랑(대표변호사 강윤구)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신종 융복합 금융거래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이현권(35·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날 차상진(35·3회) 변호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관련 분쟁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발생한 DLS·DLF 사태와 같이 파생결합상품과 관련된 투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설계과정에서의 고객보호 미흡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된다"며 "전체 판매금액 중 89.08%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고령자·퇴직자·주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는 분산투자가 일반적이지만 DLF는 단일 기초자산에 투자했으며, 수익대비 과도한 손실위험이 있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유정(31·6회) 한국거래소 변호사는 "개인에 대한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기환 한국은행 실장, 김준범 해시그랩 대표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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